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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대 이일하 교수 BRIC 게시물>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명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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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홍보문화팀 | 등록일 | 2013-09-04 | 조회 | 47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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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3_(최종)__IBS_BRIC_오해소지_해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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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정책기획본부장 송충한 (13.09.03.)
2013년 8월 29일 11시 04분 이일하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생물학연구정보센터(이하 BRIC) 커뮤니티 ‘소리마당’게시판에 올린 글이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에 대한 과학계와 일반 국민의 오해를 초래하고, IBS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대,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명하고자 합니다.
이상적으로 우수한 연구자는 연구비 걱정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사업의 선정율이 8.1%에 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IBS 사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일하 교수님은 “IBS가 연구비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다른 연구비의 씨가 말랐다” 라고 주장하지만, IBS 사업은 기존의 기초연구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IBS가 설립된 2011년부터 올해인 2013년까지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보면 ▲2011년 9139억원 ▲2012년 9750억원 ▲2013년 9930억원 등 매년 증가했습니다. 또 2012년 대비 2013년 연구예산은 ▲개인연구지원 125억원 ▲집단연구육성 25억원 ▲기초연구기반구축이 약 31억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 참조) 정권이 바뀌었으나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이 원칙은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초연구사업 연도별 예산 > (단위: 백만원)
** ‘14년 예산 중 세부 사업에 따라 미래부 R&D 예산과 교육부 R&D 예산으로 구분됨 *** ‘14년부터 교육부 R&D 예산으로 분류
또, 올해 중견연구자 사업의 예산은 줄지 않고 오히려 작년에 비하여 늘었습니다. 실제로 문제의 근원은 중견연구자 사업의 예산이 원래부터 빠듯했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견연구자사업의 선정율은 2010년에도 10.2%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후 2년간의 선정율은 조금 높아져서 2011년 18.4%, 2012년 11.4%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때 선정된 계속과제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 신규과제를 뽑을 여력은 줄어들어 선정율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아래 표 참조) 미래부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내년에는 중견연구자사업 예산을 증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견연구자 사업의 예산을 더욱 늘려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으며 “IBS 사업을 없애라”라고 주장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산구조상 IBS 사업 예산이 축소된다하여 바로 중견연구자 사업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기초연구사업 개인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현황 > (단위: 개)
* ‘09년으로 넘어오면서 사업체계가 바뀌어 ’08년 이전의 선정율을 계산하기 곤란함 ** 관련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 (상반기는 선정 완료, 하반기는 선정 계획)
< 기초연구사업 개인연구지원사업 신규/계속과제 현황 > (단위: 개)
IBS 연구단장에게 지원하는 연구비는 실험연구의 경우 30억원 수준이며 이론연구의 경우는 그 절반가량입니다. 이 규모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연구단장(director)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의 평균이 300만 유로(약 43억원) 정도라는 것을 참조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 금액이 교수 한명이 학생들을 데리고 연구실을 운영하는 데에는 많을지 모르나, IBS 연구단은 5명 내외의 staff scientist, technician, 행정원을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대학의 기초연구팀은 외국에 비하여 우수한 staff scientist와 기술 및 행정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IBS는 우리의 과학자들이 선진국의 우수과학자와 당당히 경쟁하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은 비슷하게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연구비의 규모가 커질 때마다 “저변확대”를 근거로 많은 반대가 있곤 했습니다. 지금은 국내 과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도 처음 시작된 1990년대 말에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다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연구책임자 한 사람이 지원받는 연구비 규모가 5,000만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10억원을 준다고 하니 반대가 컸던 것입니다. 이 금액은 당시의 간접비규모와 지금까지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현재로는 20억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과학자들이 연구비에 깔려 죽는다’거나 ‘창의력이 질식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은 기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창의사업은 초기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많은 과학자들이 세계 수준의 연구리더로 성장하는 등 우리나라 기초연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BS사업 역시 시간이 지나면 과학자들 사이에서 창의사업처럼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장 전략은 ‘추격형’이었습니다. 선진국의 앞선 연구를 따라잡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정한 과학 선진국이 되려면 남보다 먼저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시도가 성공했을 때 후속연구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후속연구는 대개 관련분야 학자들이 여러 명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남보다 먼저 좋은 업적을 내더라도 후속연구팀이 없어 단발성 업적으로 끝나고 결국 외국에 연구 주도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IBS에서는 연구단장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그룹리더를 포함하여 연구단을 구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룹리더들도 우수해야 연구단이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상당한 규모의 연구비(실험그룹의 경우 15억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이 연구비에는 그룹리더 자신과 연구원, 포닥, 학생들 인건비와 실험재료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4명의 그룹리더를 임명할 수 있으면 그 연구단의 총 연구비 규모가 100억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구단장 한 사람이 10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P.I.급인 그룹리더를 포함해서 수십명의 연구원과 학생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룹리더나 연구원의 숫자가 이보다 적으면 연구단 연구비의 규모는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1개 연구단이 구성되면 1인의 연구단장을 중심으로 그룹리더, 보조연구원, 기술인력, 행정원 등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됩니다. 50개 연구단이 구성되는 2017년이 되면 IBS의 총 인력 규모는 3,000여명에 달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총 250명의 P.I급 연구자와 전체규모 3,000명의 직원들에게 연구비가 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중 본원 소속 15개 연구단을 제외하면 약 2,000명은 대학의 연구인력이며 이들에게 IBS연구비의 3분의 2가 배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수님이 ‘50명의 과학자에게 예산 전체의 8분의 1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라 표현한 대목은 IBS의 연구조직 및 인력구조와 예산배분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기초연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변확대는 물론 우수한 연구자에 대한 특별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지원사업도 일반연구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 기초연구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이 단기적이고 양적인 성과를 중시한다는 점에 연구 중도 만료 및 성과 압박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IBS는 안정적인 환경을 전제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선도적인 연구수행을 목표로 합니다. 평가도 양적인 지표를 지양하고 연구결과가 얼마나 학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국내외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질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실 이러한 시스템은 세계적인 기초과학 선진국에서 이미 모두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IBS가 추구하는 것은 결코 노벨 과학상 수상이 아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연구생태계의 약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수준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노벨상은 연구의 목적이 아닌 연구자의 땀과 열정의 부산물입니다. 물론 IBS의 연구시스템과 그 실행이 과거와 다르고 접해보지 못한 생소함 때문에 그 효용성에 의구심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IBS가 운영초기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커다란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 중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의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는 zero-sum game을 하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대로 기초연구비중이 35%에서 40%로 증가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이를 통해 기초연구의 저변과 새로운 선도연구지원의 틀이 모두 같이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IBS의 연구단장 선정평가는 접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약 8개월의 심층적인 마라톤 평가로 진행됩니다. 연구단장 선정평가는 국내과학자 7명과 국외과학자 9명 등 모두 16명의 우수한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이뿐 아니라 후보자 개개인에 대해 세부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 8명 내외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개심포지엄, 비공개토론 등 심층평가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합니다. 후보자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함께 세계석학들로부터 추천서(Reference Letter)를 받아 이를 평가에 활용하는 등 심층적이면서 다채널적인 평가를 통해 인맥 등을 차단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비리가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내 과학자 수준이 외국과 대등한 수준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큰 IBS사업을 국내사정에 대해 모르는 외국인에게 평가를 의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IBS는 국내 정상급 연구자들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국제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연구 업적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IBS는 외국인들이 학연, 지연을 떠나 사업단 성격과 학문적 의문점에 초점을 맞춰 평가해주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평가위원은 공정하고 소신있는 평가를 위해 애초에 익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섭외하였으나 향후 평가위원 가운데 본인 동의가 이뤄진 경우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BRIC은 과학 관계자분들 간 자유로운 소통의 장으로써 이곳에서 논의되는 토론은 모두 우리나라 과학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IBS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추측, 문제제기된 부분들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회자되는 상황이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BRIC에서 국가 과학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소통이 지속되길 바라고 앞으로 IBS는 기초과학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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