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 후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

연구원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 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연구원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은 상기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합니다.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상기 목적을 위해서 재위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반드시 사전 동의와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는 최소한으로 권한부여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 저장하고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시로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년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구원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연구원의 직원으로 봅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연구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연구원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연구원 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 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연구원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하며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연구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연구원에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연구원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118 (ARS 내선 2번)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1833-6972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대검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단

• 홈페이지: www.spo.go.kr
• 전화: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홈페이지: www.netan.go.kr
• 전화: 1566-0112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목적 : 연구원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연구원 본원 출입구, 복도, 실험실 등을 촬영범위로 329대 설치

3.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24시간
• 보관기간: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안전보건팀 방재센터에 보관·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관리책임자에 요구 (안전보건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 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2조(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쿠키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이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이용자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웹사이트 사용을 지원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②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해지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정 방법의 예

1) Internet Explorer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2) Chrome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우측의 설정 메뉴 > 화면 하단의 고급 설정 표시 >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버튼 > 쿠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05월 01일로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①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연구원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보통‘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