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입국 70년, 미래 과학 30년] 과학기술, 미래를 향한 투자가 필요한 순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2015.8.15)

올해는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지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광복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모습은 드라마틱하게 달라졌다.

무엇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복 이후 처음 집계한 1953년 당시 GDP는 477억 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의 GDP는 1,485조 원으로 3만 1,000배 이상 성장했다. 수출 역시 1956년 2,500만 달러에서 2014년 5,727억 달러로 매우 증가했다. 이는 전 세계 수출 총액의 3.1%를 차지하는 세계 6위의 규모이다. 단기간 고도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1961년부터 1991년까지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에는 정부의 의지, 국민의 땀과 열정 그리고 과학기술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새마을 운동과 함께 식량의 자급을 달성하게 한 ‘통일벼’는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집적회로 산업의 출발점인 ‘디램(DRAM) 메모리 반도체’는 국민소득 증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체의 노력으로 2014년도 IMD 세계경쟁력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인프라는 세계 6위, 기술인프라는 8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GDP 대비 총 연구개발투자비 비중은 1위를 차지하는 등 풍부한 인적자원 이외에 내세울 것 없는 작은 나라치고는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과학기술 환경과 투자 의지를 보유한 나라가 된 것이다.

산업화 시대부터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한 예로 중국은 과거 규모의 경제에 의한 단순 제조업 위주에서 하이테크 기술 중심으로 성장 동력의 축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과거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두뇌’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곳곳에서 목격된다. 예를 들어 1992년 시작된 유인우주선 프로그램은 2003년에 처음으로 성공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은 런던 시내 교통 요지인 킹스크로스역에 새로운 생명과학 연구소를 11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관련 과학자 1,300여 명이 한데 모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유럽 최대 규모다. 이 연구소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 뿐만 아니라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우수한 과학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멀지않은 미래에 세계적인 생명과학 연구의 메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도 연구개발 분야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 바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다. 이곳의 대표 사업으론 중이온가속기가 있다. 중이온가속기는 기본적으로 희귀 동위원소 빔을 생성해 새로운 원소의 발견이나 우주 원소의 기원 등을 밝히는 기초연구에 사용한다. 세계의 선진국들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많은 가속기들은 그 자체가 국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통해 국가 기초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무엇보다 기초과학의 세계적 선두 국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예산 축소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완공 예정일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늦춰졌다. 기초과학 연구는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힘든 연구들이 많다. 이렇게 사업 완공이 늦어짐에 따라 연구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여기에 덧붙여 내년 국가 연구 개발 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지난 7월 정부는 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2016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2.3% 삭감된 12조 6,380억 원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과학기술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광복 70년, 과학입국 7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연구개발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국이 고도 성장의 대표 예시로 손꼽히는 가장 큰 이유가 과학기술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학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로 미래 먹거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과거 ‘기술 추격형’으로 표현되는 효율성 중심의 규모의 경제 패러다임에서‘지식 선도형’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